<시평>「타이완과 미국은 하나의 가족」 이것은 역사이며 미래입니다

(Image from Flickr user Kevin Harber)

(Image from Flickr user Kevin Harber)

「타이완과 미국은 하나의 가족」 이것이야 말로 타이완의 미래입니다. 「타이완관계법」 실행 40년후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는 이미 일반적인 외교 관계를 넘어서 「특수한 국가와 국가의 관계」 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외교관계는 사이가 안 좋아 질 수도 있고 단절될 수 있지만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는 미국의 국내법으로 정의되어 국제법에 의에 확립된 어떠한 관계보다도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비록 타이완은 미국의 일부가 아니지만 사실상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는 하나의 가족과 같은 관계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법적 틀 아래 「타이완여행법」 혹은 「타이완 국제참여법」 을 공동발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안심 법안 」을 이미 통과시켰고 이는 미국이 타이완을 관할하는 영토의 일부라고 거의 보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미국은 법률을 정비하고 역량을 구축하여 「호랑이 입 아래」에 위치한 타이완이라는 나라를 직접 통치를 준비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래에 타이완은 「미국관계법」 제정하여 이러한 새롭고 특수한 위치에 정식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타이완을 위한 법률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타이완도 타이완 국내법을 재 확인하여 타이완 국민들이 미국의 이러한 법률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이 출현하기 전에 타이완은 아래와 같은 일들을 먼저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미화를 즉시 대만의 합법적 통화로 선언하며 신 타이완 달러와 함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합니다.
  2. 영어를 타이완의 공식 언어로 선언합니다. 모든 학교에 주요 학습 과목으로 설정하고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등의 과학성을 띄고 있는 수업들은 모두 영어로 수업하게 합니다.
  3. 여러 지역에 영어를 사용하는 도시를 계획하고 국제 공익성NGO조직을 타이완에 유치하는 법안을 제정합니다.

타이완이 새로운 U.N(United NGOs)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세계적인 「비 정부 조직 연합국」 을 뜻합니다.

미래의 타이완의 발전은 미국 노선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타이완은 수년간 미국의 가치로부터 이익을 얻었으며 민주, 자유, 인권, 법치를 기초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미 새로운 단계에 접어 들게 되었으며 미국과 더욱 가깝게 지내며 미국과 일본과 함께 인도양, 태평양, 동남아시아의 자유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타이완의 새로운 길입니다. 타이완은 국제 사회 능력을 증강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배양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빅 데이터와 인공 지능 시대에 국가의 경계는 이미 선형과 유추의 방식으로는 정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타이완의 미래는 반드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만 합니다. 미래 20년의 이 거인은 미국의 주도하에 민주, 자유, 인권, 법치에 의해 새롭게 설립된 연합입니다. 타이완은 반드시 이 거대한 정치, 경계, 사회, 문화가 혼합된 이 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019년 이후 10년간 타이완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디지털화를 완성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교육과 스마트 시티를 발전시켜 세계 최대 GDP조직에 합류하여야 합니다.

미래에는 세계가 한 발 한 발 민주와 자유를 주체로 한 하나의 정부, 하나의 통화, 하나의 군대인 「다중 이해 관계자 거버넌스」 의 시대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화, 블록체인 및 빅 데이터의 우호적인 공유, 인공 지능 사용 등의 기능은 현 정부의 통치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타이완은 현재 많은 국가의 비자가 면제되어 자동통관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많은 산업을 대체하게 될 것이며 그중 하나는 전통적인 정당이나 정부 심지어는 국가 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변화를 겪는 세계에서는 영어가 주요 언어가 될 것이며 미화 역시 가장 유망한 통화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대홍수에 직면하기전에 노아의 방주를 짓는 생각과 같습니다.

타이완과 미국은 하나의 가족이란 타이틀은 40년 「타이완관계법」 에 기초를 두고 어떠한 생각보다 타이완에게 안전을 보장 합니다. 미래의 우리는 미국의 「타이완관계법」 을 모델로 하여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에 「타이완관계법」 입법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타이완 관계법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공약수로 만들고 새로운 연합을 창립해야 합니다. 「타이완과 미국은 하나의 가족」 이것은 역사이며 미래입니다.

작가: 양신엔홍(Sen Hong Yang), 타이완 중국 인권 연맹 이사장(President of Taiwan Association for China Human Rights)